정치권, 국정홍보처 폐지 추진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23일‘현대판 분서갱유’라며 이를 추진한 국정홍보처 폐지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위헌소송에 나섰으며 시민단체도 “국민의 알권리에 역행하는 조치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 성명을 일제히 내는 등 반대여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분서갱유의 현대판”이라고 성토한 뒤 “6월 국회가 열리면 이를 법적으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알권리를 거꾸로 축소시키는 것은 반헌법적 조치”라며 이번 사태를 위헌 논쟁으로 확전시킬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한 입법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6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반발은 ‘심정적 여당’인 열린우리당만 제외하고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6월 국회에 국정홍보처 폐지 입법(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진되면 여야에 구분 없이 이에 대한 연대도 검토되고 있다. 언론인 출신 각 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과 관련, “언론의 정보접근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형일 중도신당 대변인도 “취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언론 관련 법률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면 다른 당과의 (입법)연대도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 역시 “기자실 개편안은 언론에 대한 보복폭행”이라며 관련입법에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진보 진영인 민주노동당 역시 기자실 통폐합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