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중국의 힘

지난 한 주간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쏠렸다. 슈퍼 파워로 부상하는 중국에서 벌어진 최대의 정치 축제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17대 전국대표대회(전대)가 그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경제적 팽창은 지속하되 성장의 질을 중시하겠다는 ‘과학적 발전관’을 당헌에 삽입했다. 성장일변도인 기존의 ‘우쾌우호(又快又好)’에서 분배를 중시하는 ‘우호우쾌(又好又快)’로 전환을 표방했다. 중국을 향후 5년간 이끌어갈 지도부도 선출됐다.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선출됐고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이번 17대 전대에 대해 후 주석의 ‘공청단’과 장쩌민 전 주석의 ‘상하이방’간의 권력경쟁이 흥미있게 보도되고 있다.

이번 전대를 통해 중국이 미국을 넘보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는 리더십과 안정적인 정치체제이다.

중국은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빈부ㆍ도농 간 격차의 급격한 확대와 환경오염 등으로 격심한 성장통을 앓아왔다.

새로 채택된 기조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처방을 담은 것이다. 보통 어떤 정치체제의 민주성을 평가할 때 ‘얼마나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민주적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고 일컫는다. 실패한 실험으로 간주되는 공산주의를 고수하는 중국이지만 실질적인 정치운영에 있어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관행과 리더십을 키워왔다. 이 점이 중국의 힘이다.

중국은 권력의 독점과 세습이 일반화된 다른 공산국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복수의 집단이 권력을 분점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권력승계의 전통이 자리 잡았다.

보통 공산주의 중국의 성공에 대해 이념 지양과 실용주의 채택, 개혁·개방과 시장의 적극적 수용 등에서 원인을 찾는다. 하지만 그러한 전환이 가능했던 토대는 정치의 힘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공동체든 정치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선 어떠한 노선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체제의 북한은 중국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 중국이 이룬 결과만을 볼 게 아니라 그것이 가능했던 원동력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보다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속 가능한 정치체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