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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의사파업 제식구도 설득 못해

의협 정부와 협상 실패하면 3월3일 총파업

의사들이 당분간 파업하는 대신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일단 동네의원들이 문을 닫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이 나빠지는 데 대한 부담이 큰데다 의사들 내부에서 반대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대표 500여명과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한다"며 "우선 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고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3일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노 회장은 "다만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제안의 진정성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나타내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어젠다와 조건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이 파업 개시일을 못박기는 했지만 시점을 지금보다 50일 가까이 뒤로 미뤘다. 사실상 파업을 유보한 셈이다.

의협 발표에 대해 정부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당초에는 의협이 이달 중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의협 내부에서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여론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담 때문에 의협이 극단적인 선택을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은 벌었지만 파업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원격의료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정책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의협은 절대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노 회장은 "의사들은 원격의료에 대해 지난 2000년의 의약분업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 반대는 국민을 위한 것으로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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