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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채무 한도 한시증액안 가결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를 약 4개월간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23일(현지시간) 가결시켰다. 공화당이 내놓은 이 법안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상원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오는 5월19일까지 국가부채의 법정 상한선을 증액하는 법안을 찬성 285표 대 반대 144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임시 증액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혀 법안의 최종 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이르면 다음주 초 상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가부채는 지난해 12월31일 이미 법정 상한선인 16조44,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조달했지만 다음달 중에는 이마저 바닥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번 증액안이 최종 승인되면 미국은 당장 다음달 디폴트 사태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회는 3월1일까지 적용을 유예한 1,10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자동삭감(시퀘스트)을 피하기 위해 숨 돌릴 틈도 없이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정치권이 다음달 말까지 예산감축을 위한 지출삭감 타결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올해 국방비 550억달러 등 총 1,10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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