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 민노총

실리 택한 한노총 '변심'에

양대노총 동거 사실상 끝나

총파업 현장반응도 냉랭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복수노조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이 30일 한노총 발표에 대한 민노총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엄정 대처 방침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주영기자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복수노조 도입 반대’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라는 깜작 카드를 꺼내든 30일 오후 민주노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은 즉각 “공조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현재 민노총이 처한 상황은 고립무원이나 다름없다. 연대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한노총은 투쟁보다 실리 쪽을 택해 떨어져나갔고 연말을 목표로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양 노총 41일간의 동거 사실상 끝나=지난 21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만나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아 연대하기로 합의했을 때만 해도 양 노총의 공조 분위기는 탄탄했다. 양 노총 간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수시로 의견을 나눴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 6자회의에서는 정부와 경영계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 노총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대 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25일 노사정 6자회의가 결렬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총파업 찬반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장 위원장은 민노총과의 연대 투쟁보다 조직이 우선이라는 실리를 택했다. 민노총은 한노총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에 대해 “양 노총의 공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연대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양 노총 간 공조에는 큰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도 전혀 없었다”면서 “한국노총이 이렇게까지 가면 솔직히 계속 공조를 해야 할지 심각히 검토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당초 두 단체가 이념이 아닌 이해관계가 비슷해 연대했던 것 아니냐”면서 “결국 그 이해관계가 달라지니 연대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고립무원, 민노총=한노총이 총파업 대신 협상을 택하면서 민노총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이날 파업 5일째에 접어든 철도노조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고 오는 12일 출범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역시 최근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활동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 또는 단체 이름으로 국가 정책을 반대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상징하는 복장 착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민노총은 한노총과의 공조 속에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날 한노총이 길거리 대신 협상장을 선택하면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다. 공무원노조•전교조 등 산하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총파업을 위한 동력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민노총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