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가계소득을 높여 중산층을 복원하고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모두 일자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곤란하다. 아무리 많은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도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게 공염불이다. 34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던 4대강 사업조차 성과는 고사하고 부실논란만 키웠다. 고용효과를 내세워 중소기업에 매년 수십조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건만 체질약화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일방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국민경제에 해가 될 뿐이라는 경고다.
재정사업이 야기하는 고용착시도 경계 대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최근 1년 중 가장 많은 46만3,000명이 늘었지만 이 중 95% 이상을 50대 이상 장ㆍ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20~30대는 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외면하기도 했지만 국가에서 벌이는 사업의 상당수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삼은 탓이다. 고용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평가기준 도입으로 '속 빈 강정'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사업은 단 한푼의 낭비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고용증가도 필요하지만 경제성과 발전적 미래 비전을 갖춰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의 덫에 걸려 재정사업이 전시행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고 정확한 사전평가가 선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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