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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이한구(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을 향해 야당 의원보다 더 강도 높은 쓴소리를 날렸다.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던 이 의원은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지난 대선과 박 대통령 임기 초반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맡아 경제공약 입안을 주도했던 그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국세청을 질타하자 김덕중 국세청장도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세청은 5년간 27조원의 세원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며 "하지만 연도별, 지역별, 중점과제별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한 국세체납액 첫해 징수업무 실적이 0.03%로 형편없다는 지적을 하며 "외부위탁업무를 금융기관 추심업체에 위탁하고 실적과 문제점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김 청장으로부터 "캠코에 위탁해 정리하는 부분은 실적이 저조해 (체납액 징수 업무에) 정리하기 용이한 부분을 지난 8월 제공했다"며 "사정(상황)을 봐서 민간 추심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16일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향해 부동산 정책이 "매매 활성화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인 시대에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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