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자원외교 농단한 다이아몬드 스캔들

코스닥 상장업체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부처가 외교통상부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충격적이다.

카메룬 다이아몬드와 관련한 공직자 스캔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터져나오면서 정권실세 개입설을 비롯해 숱한 의혹을 낳았다. 이제서야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고 검찰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조치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다.

다이아몬드 스캔들은 외교부에서 지난 2010년 12월 CNK가 카메룬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불거졌다. 3,000원짜리 CNK 주가는 보름도 안 돼 3배로 폭등했다. 이 과정에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의 동생 부부가 CNK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고 결국 외교부는 김 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번 스캔들은 외교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총리실ㆍ지식경제부ㆍ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업무를 맡은 상당수 부처와 공기업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공직자가 민간기업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검찰은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법사실이 확인되면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한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훼손하고 정책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엉뚱한 방향으로 비틀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나라의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은 10.8%로 2007년의 4.2%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대외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완충 수준인 2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를 본다면 해외자원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은 정권실세 개입설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로 검은 커넥션을 둘러싼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자원외교를 둘러싼 잡음과 의혹을 이번 기회에 털어내지 못하면 해외자원 개발, 그리고 자원외교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책 추동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자원외교의 인력과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