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감세론' 정치권 공방 치열할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첫 단추로 대폭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이른바 ‘감세론’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임기 기간에도 국회에서는 감세론을 놓고 집권당인 대통합민주신당(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논박을 벌여왔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나라당은 법인세 추가 인하를 외쳤지만 열린우리당은 감세 정책이 대기업과 소수 부자들에만 혜택이 간다면서 이를 반대해왔다. 참여정부 초창기에는 경기침체의 골이 커지면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안을 일부 받아들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1%포인트씩 내렸지만 감세론은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등장하곤 했다. 이는 이번에도 3~5%포인트의 대규모 감세를 내건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세율 인하 여부 및 인하폭을 놓고 한차례 격돌이 불가피할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3~5%포인트의 대폭 감세를 내건 것이 신당의 반발로 감세 규모가 줄어들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관심은 정부의 입장인데 참여정부 임기 내내 집권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재정경제부가 정권교체에 맞춰 무슨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식의 새로운 논리를 내세울지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