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2일 주최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5번째로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가계조사에 의한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는 상위 소득자 누락, 금융 소득 축소 보고 등으로 불평등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의 오류를 바로잡아 분석한 결과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415, 가처분소득 기준이 0.371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는 통계청의 0.339, 0.308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수치가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1945년 해방 이전에는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 사회였지만 해방 이후 불평등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후 고도성장기인 1970∼1980년대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급속히 악화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012년 기준 상위 10%의 임금 소득은 하위 10%의 5.7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소득 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세율이 높을 때에도 성장률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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