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집값 안정, 정부의 무모한 도전?

지난주 우리나라의 향후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할 두가지의 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 방안이 마련된 것인데, 예측된 사안이었지만 두 제도 모두 발표되자마자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인하효과 논란과 함께 시행사와 건설사의 운명이 걸려 있어 초점이 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ㆍ가산비의 합친 금액으로만 책정해 과거 분양가보다 최대 25%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부 집값안정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러나 아파트가 건설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에 대해 우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난 90년도 분양가 자율화 이후 형성됐던 아파트 건설 시스템의 붕괴다.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부지를 매입하고 단지 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 분양에 이르는 구조가 깨질 위기에 있다는 의미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시행사는 분양 이익을 전혀 거둘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물론 그동안 시행사들이 고분양가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집값 안정을 해쳤으니 너희들은 이제 아파트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라면 할말은 없다. 다만 이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과연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궁금증이 생긴다.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굳이 시행사에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땅값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소문만으로도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분명 시행사는 일정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민간의 주택공급은 위축되거나 중단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정부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공급에 나선다고 하지만 현재의 조직이나 예산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 분명하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민간주택 공급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면 과연 장기적으로 부동산 값 안정이 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 분명하다. 부디 남은 기간 중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이번 정책이 ‘무모한 도전’이 아닌 국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무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