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원가공개의 得과 失

아파트 원가공개 관련 논쟁이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돼가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했더니 주택건설업체가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논쟁의 발단이다. 신규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기존아파트 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다시 신규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분양가격을 규제하거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주택건설업체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IMF 이후 주택공급 감소, 저금리 및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원인이라고 풀이한다. 또한 땅값ㆍ자재 및 인건비 상승과 마감재 고급화 등 원가상승 요인 때문에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에 서울시가 상암동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면서 원가공개 논쟁이 가열됐다. 공공기관이 40%의 이익을 남겼으니 민간주택업체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서울시의 공개내역에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분양 원가공개의 검토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총선 후 노무현 대통령이 원가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공약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자칫 여당내부의 갈등양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원가공개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은 정책이다. 시민단체나 소비자는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폭리를 방지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찬성을 하는 듯하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나 이는 단기적인 기대감에 불과하다. 원가공개는 영업상의 중요 비밀인 건설 원가공개를 강요하고 가격결정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도 있다. 또한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의 문제도 있다. 원가공개는 원가절감 동기를 감소해 주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상된 원가만큼 가격에 반영되므로 오히려 원가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지난 1년 동안 끌어온 지리한 원가공개 논쟁을 접을 시점이다. 시민단체와 건설업계는 끝없는 논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한발씩 물러서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되는 85㎡이하의 주택에 적용하는 원가연동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원가공개의 논쟁을 접고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단체ㆍ주택건설업계 및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