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등 강행땐 노사정위 활동 중단'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의 모든 위원회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태어난 노사정위가 출범 10년 만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8일 장석춘 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연말 총파업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등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정부가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더 이상 대화의 의미가 없다"며 "논의기구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노사정위 내 다른 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공익안을 채택하고 7월 말에 활동을 종료하자 상무위원회의 노사정 간사들이 모인 '상무위고위급 회의'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한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복수노조는 결사의 자유 문제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며 전임자 임금지급의 경우도 다른 나라에서 임금을 조합비로 충당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해 내년 법 시행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