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공급자 위주의 통신요금 체계를 소비자 맞춤형으로 바꿔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스마트폰 요금 부담이 늘고 있고 가계지출 중에 세번째로 비중이 높다는 통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스마트폰 요금은 음성, 문자, 데이터 등 횡(橫)적 체계로 돼 있다”며“이는 공급자가 돈 벌기 쉬운 구조로, 각각 종(縱)적으로 편성하는 요금 체계로 고쳐야 하며, 그래야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스마트 요금이 음성ㆍ문자ㆍ데이터를 한데 묶어 라이트 (4만5,000원), 미디엄(6만5,000원), 프리미엄(9만 5,000원)등으로만 구분해 사용하지 않아도 요금을 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장은 이어 “극소수 마니아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있는데 KT의 경우 상위 1%가 데이터 사용량의 30%, 상위 10%가 93%를 사용한다”며 “소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트래픽이 발생하고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심 의장은“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해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정책위 관계자는”스마트 폰 요금개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원론적인 논의를 거쳤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도 수 차례 나온 지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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