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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정부가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살리기. 중국정부는 지난해 농업세를 줄이고 보조금 지출을 늘리는 농촌지원책을 시행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정부의 농촌지지 정책으로 농가 수익이 16%가량 늘었고 농촌 출신 산업예비군이 대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농현상이 일어났다. 당국은 이와함께 각종 감세정책과 농업기계화 지원, 농산물유통정비, 잉여노동력 흡수를 위한 기술교육사업 등 농촌살리기 정책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농촌살리기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도 막대하다.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에 따르면 중국이 농촌지역에서 선진국 수준의 도시화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향후 50년 동안 15조~16조위안(약 2,000조원)에 이르고 농촌의 사회간접자본(SOC)과 기반시설을 구축에 매년 3,000억~3,500억위안(약 40조~45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중국정부가 이렇게 농촌지원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로 사회불안이 야기될 경우 경제성장의 엔진 자체가 꺼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도농간 격차는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1인당 연평균 수입의 경우 도시지역인 상하이(上海)는 8,513위안, 베이징(北京)은 7,771위안 등이지만 서부지역에 속하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는 493위안, 칭하이(靑海)는 476위안, 간쑤(甘肅)는 449위안 등에 그치고 있다. 무려 20배가 넘는 소득격차가 한 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통계국에 따르면 98년부터 2003년까지 농민 1인당 순수입은 매년 92위안(약 1만1,600원)씩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도시민은 1인당 609위안(약 7만6,800원)씩 증가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고진갑팀장(베이징 특파원) 문성진차장(산업부)·김현수(〃)·한영일(정보산업부)·현상경(경제부)·이연선(부동산부)·김병기(정치부)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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