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정책은 낙제점"

"정부 환경정책은 낙제점"

환경정의시민연대, 전문가 104명 설문조사

환경관련 전문가들 가운데 절반이상이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낙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36개 환경ㆍ시민단체 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1.7%인 33명이 D학점(60~64점)을, 24%인 25명은 F학점(59점이하)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상위점수라 할 수 있는 B+(85~89점) 이상을 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는 지난해 녹색연합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응답자들은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개발일변도의 경제우선 정책(25명), 환경철학 부재(23명), 환경정책의 단명성(20명) 등을 꼽았다.

내년도 환경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54.8%인 57명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환경문제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34.6%인 36명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는 2.9%인 3명에 불과했다.

내년도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업으로는 새만금사업 완전백지화 및 간척사업 전면 재검토(23명)가 1위를 차지했으며 국토 난개발 대책마련(13명), 남북환경협력추진 및 남북경협으로 인한 환경파괴 최소화(7명), 비무장지대 개발 통제(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