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해 기업환경 환란 때만큼 어려웠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작년은 시장여건이 악화돼 기업들에게는 환란 때처럼 어려운 한해였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환경 등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업문제 전문 싱크탱크인 코레이(KorEI.대표 이윤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기업환경지수는 작년 220(1992년=100)으로 전년의 217보다 1.2% 개선되는데 그쳤다. 이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의 개선률 2%보다 낮은 것으로 기업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코레이는 설명했다. 코레이지수는 전국 35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249개의 제도변화, 기업경영관련 미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작성됐다. 코레이가 조사한 14개 분야 중 ▲사회안정 ▲국가안보 ▲기술 ▲창업.퇴출.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 ▲정부 환경 ▲소유.지배구조 ▲공적부담 ▲인력 등은 개선됐으나 ▲시장규모 및 안정성 ▲시민의식 ▲자금 ▲ 시장효율 ▲물적 투입요소 등은악화됐다. 시장규모와 안정성에 대한 코레이지수는 작년 경기침체와 교역조건 악화, 주가변동 심화 등으로 전년보다 18.7%나 악화됐다. 이 분야는 기업체감지수로는 1.6% 악화됐지만 통계지표상으로는 22.4%나 나빠진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효율은 자율화와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규모 감소, 경제력 집중도 증가 등으로 2.7% 하락했다. 자금은 관련제도나 기업의 체감환경이 꾸준히 개선됐으나 부도법인수 및 부실채권비율 증가, 기업간 결제사정 악화 등으로 3.5% 하락했다. 특히 기업간 결제는 지수상으로 49.4%나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적투입요소는 지가 및 임대료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 등 원가부담의 증가로1.3% 떨어졌다. 인력은 관련제도가 크게 개선돼 2.2% 상승했으나 인건비와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 차질액 등의 부담이 커 비용과 노사관계 부분의 지표는 25.1%나 악화된 것으로파악됐다. 소유.지배구조는 제도 개선노력에 힘입어 5.7% 상승했고 창업.퇴출.구조조정은법인의 신설, 인수합병건수, 법원주도의 구조조정 건수 등에서 비교적 활발한 환경이 조성돼 7.1% 개선됐다. 정부환경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요소들이 개선돼 5.9% 상승했다. 기업들은 설문조사에서 정치인과 관료의 청렴성이 개선됐으나 정부정책과 규제개혁에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코레이는 밝혔다. 공적부담은 사회보험 부담금, 준조세 부담 등의 감소로 3.2% 개선됐고 외부적환경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기업가정신, 준법정신 등은 후퇴했으나 사회안정과 소득분배 불균형이 해소돼 10.1% 상승했다. 코레이는 작년의 시장여건 악화는 올해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업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각종 제도개선과 기업의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여건의 활성화와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레이는 따라서 시장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노사관계 안정, 금융흐름 정상화, 부동산 안정, 물류비용 절약,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