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진통상국가 구호보다 실천이 중요

정부가 인력과 자본의 이동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내용의 ‘선진통상국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 2주년을 맞아 밝혔던 선진한국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융ㆍ외환ㆍ투자ㆍ노동ㆍ창업 등 각종 제도와 관행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줄인 것이나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출입국제도개선, 창업에 필요한 자본요건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책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구호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고, 국내산업의 영향과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그동안 우리는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며 빗장은 대거 풀었으면서도 개방에 따른 대책은 소홀히 한 나머지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다.

실력에 걸맞지 않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성급히 가입하고 금융과 외환규제를 대거 완화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정부의 개방화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이 아직도 개방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청사진에 비해 대응전략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외자본과 인력을 끌어들이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제도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사업할 의욕이 생겨야 외국자본이나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투자도 고용도 늘어나는 것이다. 외국에서 태어난 동포도 기술이 있으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다하도록 한다지만 그동안 산업체근무제도가 악용된 사례가 많은 점에 미뤄볼 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통상국가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료주의적 정부규제의 과감한 완화와 이해관계자집단의 열린 마음이다. 그동안 정부가 동북아금융허브 등이다 해서 외국자본의 유치와 인프라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이해집단의 반발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