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12월 15일] 세계화가 위기 악화시키나

미국 월스트리트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의 여파로 금융위기에 빠졌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신용경색이 주택건설 및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지구상 어느 한 곳의 위기는 전 세계의 위기로 급속하게 번진다.

과거에는 금융위기가 대부분 국지적이어서 영향이 일부국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그동안 세계화가 크게 진전됐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투자은행이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과 회사채 등을 한데 묶어 파생금융상품을 만들고 이것을 또다시 여러 조각으로 쪼개 전 세계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했다. 모든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일차적으로 과잉 유동성에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과잉 유동성으로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채 검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무분별하게 투자했다. 은행도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렸다. 이런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개인도 값싼 이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자 금융불안은 삽시간에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기 침체로 전이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독당국의 부적절한 금융감독이 위기를 키웠다.

지난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는 경쟁을 촉진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규제완화는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첨단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오늘날 선진금융시장의 중심에는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거대 금융기관들이 복잡한 신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첨단금융상품의 위험과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

투자자는 물론 금융기관ㆍ감독당국ㆍ신용평가기관 등도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금융거래는 자연히 투명성을 결여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선진국ㆍ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리제이션이 금융위기를 악화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논란을 일으킨다. 마치 1999년 일부 보호무역주의 세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를 저지했듯이 또다시 금융자유화와 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과 마찬가지로 금융자유화와 세계화도 금융발전과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신속하게 확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는 세계 경제를 번영, 성장하게 하는 칼과 같은 도구에 불과하다.

칼이 잘 들어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손을 벴다고 칼을 탓할 것인가. 오히려 칼이 잘 들면 조심해서 사용함으로써 베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감독의 국제공조와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고 세계적으로 규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세계 각국은 거시경제정책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먹구름이 실물경제에까지 드리우면서 전세계는 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위기에 놓인 세계 주요국들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일제히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있다.

11월15일 개최된 선진국ㆍ개도국 모임인 G20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ㆍ감독을 강화하고 세계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거시정책 국제공조가 논의됐다. 국제 정책공조가 아닌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 정책노력은 국가 간의 이해상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각국은 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위기와 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시장경제를 후퇴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