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청와대

청와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문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비공개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치ㆍ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전되는 것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 정치ㆍ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자성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15일로 예정된 관련장관 고시를 연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수입중단시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양자 협상도 다자틀 내에서 이뤄지며 필요시 다자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 국민 심려를 감안하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2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는 가능하다. 한미 쇠고기 협정에 위배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0.01%의 확률이지만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고 그걸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숙고했다고 본다”면서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나 그걸 다 막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얘기까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쇠고기 협상을 졸속 타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측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스탬프를 찍게 한 것은 우리 정부 나름의 성과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