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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등 亞국가 "금융위기 공동대응"

긴급자금 800억弗로 확대…집단의사결정체제 전환도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3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역내 금융위기 때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내 긴급 지원자금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750억~800억달러)으로 확대하고 위기시 많은 자금을 일시에 공급해주는 집단의사결정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오는 5월4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시 긴급자금지원체제(CMIㆍ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합동 서명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CMI는 특정국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경우 참여 국가들이 즉각 자금지원을 집단적으로 결정,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현방식은 각국의 1대1 스와프 계약 체결 후 개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위기 때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재경부는 이번 합의가 가동될 경우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어 환투기 세력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성 재경부 금융협력과장은 “현재 위기시 활용될 수 있는 역내 긴급자금은 395억달러이지만 서명식이 이뤄지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며 “CMI가 작동하면 일시에 대량의 자금이 공급되므로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재무장관회담에서는 상호 거시경제정책 협력방안과 함께 통화안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5월5~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 등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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