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론制 도입 하도급 문제 해결

이번 종합방안에는 그간 지적된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중소기업 자금난을 악화시킨 주범으로 꼽히는 하도급대금 미회수 문제를 해결하고 네트워크론(network loan) 제도가 실시된다. 이른바 원청업체(구매기업)가 하도급업체(납품기업)에 직접 판매대금을 주는 대신 은행이 먼저 대출 형식으로 하도급업체에 판매대금을 주고 원청업체에 나중에 갚는 방식이다. 대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제공된다. 정부는 다음달 초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 규모로 이 제도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이 선정한 우량구매기업 4,466개와 거래하는 1만9,000여개 협력업체가 1차 지원대상이다. 이 제도가 본격 실시될 경우 그간 어음결제 관행 등으로 물건을 팔아도 제때 물건값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 관행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제도에 원청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구매카드 등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이 조금은 개선됐다고 하지만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부담을 중소업체에 넘긴 관행들이 쉽게 사라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제조업ㆍ건설업에만 국한된 하도급법을 서비스사업에도 적용하는 한편 중소하도급업체들의 불만이 큰 납품단가 인하 등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ㆍ중소기업 협력지원센터’를 설립, 기술개발 등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센터는 중소기업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 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