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납품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서명운동

중소기업인들이 납품가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는 1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이날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조직에서 일제히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병문 납품단가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납품단가조정협의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반대한다”며 “그동안 연동제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지막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정부가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는 말 그대로 협의에 불과하며 오히려 납품 중소기업의 거래 단절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조정협의제가 하도급계약서에 단가 조정 방법을 명시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경우 거래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정신청 자체가 어려우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미해 대기업이 법규를 이행하는 것보다 위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공정위와 새로 협의를 해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