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금융이 앞장선다] (3) 든든한 경제보루로

"자금난 기업엔 생명줄" …보증기관, 위기때 더 빛나

신보·기보, 시중銀꺼리는 中企대출 보증에 적극

부실 면책·추가 출연 등 정부 지원도 뒤따라야

[公금융이 앞장선다] (3) 든든한 경제보루로

"자금난 기업엔 생명줄" …보증기관, 위기때 더 빛나신보·기보, 시중銀꺼리는 中企대출 보증에 적극부실 면책·추가 출연 등 정부 지원도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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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은 경제가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존재가치가 더욱 빛나는 곳이 보증기관이라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보증기관들은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외환위기 때가 그랬고 지난 2000년 대기업 회사채 일시만기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촉발된 지금의 경기위기 속에서도 보증기관은 '흙 속의 진주'로 주목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ㆍ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은 건설사 등의 원활한 보증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금융'의 한축인 보증기관들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신보ㆍ기보, 경제위기 극복의 선봉장=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일부 대출의 경우는 기업만 믿고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끊어준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중은행들이 건전성을 이유로 중기대출을 꺼릴 때 신보와 기보의 활약상은 빛날 수밖에 없다.

위기극복의 선봉장이 된 신보와 기보의 존재가치는 최근 더욱 돋보인다. 우선 신보는 올 한해 총 보증공급 잔액을 45조2,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신규보증 규모도 22조원으로 확대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서 발급기준을 완화했고 5조원 규모의 보증도 새로 제공한다.

기보도 적극적이다. 기보는 올 한해 총 보증규모를 1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5,000억원 확대했다. 신규보증 규모도 기금 설립 이후 최대치인 6조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보증지원 기준등급도 완화했으며 신용장(LC) 개설 등 수출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를 없앴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보ㆍ기보가 지난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현재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를 적극 발급해주고 각종 특별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며 "기금들의 이 같은 활동이 중소기업 대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기업 구조조정 지원도 적극=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 가운데 하나가 수출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실적에 경제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동유럽 금융위기 등으로 국제정세가 어지러워지면서 대기업마저 수출보험을 찾고 있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 수보다. 수보는 수출기업이 외국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수출기업을 대신해 수입업자에게 수출대금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수출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출보험은 중소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에 따라 수보는 올해 수출보험 총공급액을 170조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총 129조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은 지난해보다 50.9% 늘린 81조5,000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도 워크아웃 업체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10일부터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분양보증ㆍ하자보수보증ㆍ임대보증금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증보험도 건설사와 조선사 등 워크아웃 업체에 각종 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동안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보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이중고를 겪어왔다.

◇보증기관 정부 지원 절실=경기침체기에 보증을 늘리다 보면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의 생존은 뒤로 하고 우리 경제 살리기에 몸을 던진 보증기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보와 기보의 올해 부실률이 10%대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보증기관의 부실 심화를 막고 보증기관을 통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출연 등 지원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기를 극복한 후 보증기관들의 부실을 문제 삼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한 관계자는 "어려울 때는 보증기금에 보증을 늘리라고 하다가도 경제가 좋아지면 보증기금의 부실을 문제 삼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보증기관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병관차장(팀장) 서정명·우승호·문승관·김영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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