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등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정부합동 민생경제점검기획단(단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을 설치하고 기획단 내에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를 설치, 국민으로부터 제보와 제안을 받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 점검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체감고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회복 및 개혁추진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조실은 또 국세ㆍ교육ㆍ경찰ㆍ식약 등 단속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매월 한 차례 열어 단속방향을 정하고 추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 회의를 분기에 한 차례 직접 주재, 단속과 제도개선 추진실태를 평가할 것이라고 국조실은 덧붙였다.

국조실은 이어 중점적인 단속이 이뤄질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선정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 ▦청년ㆍ대졸자 상대 취업사기 ▦기업을 위장한 갈취형 조직폭력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유통질서 교란 ▦사행성 조장 및 도박행위 등이다. 이밖에 ▦과외 등 불ㆍ탈법 교육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국민건강 침해 ▦부동산 투기ㆍ거래질서 교란행위도 단속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