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당 정책위의장은 "도로 건설 등의 사업으로는 내수진작 효과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논의과정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20만원씩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여당안의 SOC 사업을 총선용 선심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한 새정연 측은 이 방안이 내수와 전통시장 자영업자 지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연의 이런 제안이야말로 오히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대표적 포퓰리즘 사업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그뿐 아니라 현금 살포와 마찬가지인 상품권 지급에 대한 정책효과조차 의심스럽다. 일종의 소득보전책이기 때문에 경기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예산 투입대비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다. 현금 살포나 상품권 지급을 과거 여러 차례 경기대책으로 사용한 일본의 경우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오히려 정책효과가 사라지고 나서 '소비절벽'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2월 추경을 통해 1만2,000엔의 상품권 지급 계획을 밝혔지만 17일 발표하는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오히려 크게 뒷걸음질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10일부터 각 상임위를 시작으로 정부가 편성,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연의 예산 규모가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데다 항목을 놓고도 이견이 너무 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일까지 추경안이 사실상 처리되기 힘들 공산이 크다. 새정연은 상품권 지급 같은 검증 안 된 정책보다 추경안을 제때 통과시키는 것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추경 심의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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