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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글로벌 동반자' 격상 불구… 환율·무역등 여전히 숙제로 ■ 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 "경제·안보등 공동 대처" 세계질서 G2 주도 가속환율 원론적 수준서 합의 실제 협상서 이견 가능성 무역불균형 해소도 쉽잖아 베이징= 이병관 특파원 y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원론에서는 뜻을 같이하지만 각론에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여전히 상충되는 모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풀어가자는 데 합의한 것은 말 그대로 원론적 차원의 합의일 뿐 실제 협상이나 대화 과정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대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 상무부가 정상회담 전일인 지난 16일 "위안화의 안정적 운용이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것이 대표적 예다. 금융시장에서는 결국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중국 기업들이 위안화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이 위안화를 쟁여두고 달러화 무역 결제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달러화 대출을 일으키면서 중국 은행권의 달러화 대출 잔액은 2008년 말 243억달러에서 올해 10월 말 359억달러로 급증했다. 무역역조 등 양국 간 불균형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내수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수출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성장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권 지속의 명분으로 고속 경제성장을 기치로 내건 중국 공산당에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양국 정상은 이 같은 현실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갈등요소를 지적하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큰 틀에서 양대국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이슈와 공동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최대 채권 보유국이자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공동 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중국도 미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 8,000억달러의 미국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배를 탄 경제공동체로 묶인 형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인식 아래 양국은 그간 협력과 대립이 혼재된 미ㆍ중 관계를 경제•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처하는 사실상의 '동반자 관계(Partner)'로 한 단계 격상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세계질서의 중심축이 아시아, 특히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으로 옮겨오고 있으며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구도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경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 대표적 예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 양대 탄소배출국이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원 등을 선제적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탄소감축 노력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갈등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이날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탄소배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를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묵인 및 지원하면서 중국과 불편한 관계로 지내왔지만 이번 오바마 선언을 계기로 소수민족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다른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밖에도 청정에너지•과학•건강•우주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상설협의 채널을 만들어 포괄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를 주도하는 거대 양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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