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 장^차관들이 보고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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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탕과 식용유 등 서민생활 품목과 옥수수ㆍ밀 등 국제곡물 등 6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물가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우고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당장 '정부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를 구축해 매주 주요 품목별 동향과 불안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1급)을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부문과의 연결고리와 소통을 강화한다. 각 부처별로 물가 관련 민관합동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동결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공공요금=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특별교부세는 250억원 규모로 시내버스ㆍ택시 요금, 지하철 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 쓰레기 봉투 요금 등 지자체가 결정하는 11가지 종류의 공공요금을 동결할 경우 지급된다. 정부는 또 식당ㆍ이발소ㆍ미용실 등의 업소가 개인서비스요금을 올리지 않고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할 경우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을 시행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관리 우수 시ㆍ군ㆍ구에 대해 시도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ㆍ가스ㆍ우편 요금은 물론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요금인 시외ㆍ고속 버스, 도로통행, 국제항공, 철도, 광영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사립대 등록금 인상 3%이내 억제 유도
◇교육=대학 등록금과 학원비ㆍ유치원비 등 교육비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 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의 물가관리목표인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등록금 인상률의 반영 비중을 현행 5%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근거도 앞당겨 공시하도록 했다.
학원비도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이미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 개정 및 시행 전에는 학원비의 시범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유치원 현장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반영해 유치원비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 상반기중 조기 방출
◇농산물 및 가공식품=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계약재배 물량과 정부비축 물량을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방출하고 하반기 적정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배추는 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5,000톤을 사전비축해 공급량이 감소하는 3~4월에 방출하고 마늘은 의무수입 재고물량 9,000톤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과일의 경우 작황이 좋지 않아 대과(大果)가 부족한 점을 감안, 농협에서 중소과일 선물세트를 제작해 설 성수기에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직거래 비중을 현 35%에서 45% 수준으로 늘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농업인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도 확충한다. 또 농산물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의 통합 홈페이지인 '나라장터'를 오는 5월 중 구축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원활한 곡물 수입을 위해 5월 중 미국 시카고에 해외 곡물회사를 설립한다.
두바이유 100弗땐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석유제품 및 공산품, 통신=치솟는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현재 정유사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가격에 연동해 국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체계가 합리적인지 따져보기로 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기반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액화석유가스(LPG)는 5㎏ 이하 소형용기 보급을 확대하고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으면 실내온도 제한과 경관 조명 소등 조치 등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다.
주요 공산품의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원자재가격 상승에 편승한 공산품의 부당한 가격인상에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우선 물가안정 기획제품 제조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상반기까지 수입타이어 가격 동결 및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2,200억원을 지원하고 원자재가격변동보험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물가 당국'임을 선포한 공정위는 주요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과 수급상황ㆍ유통구조 전반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린다. 1인당 월 2,000원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 청소년ㆍ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요금제도를 1ㆍ4분기 출시하고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재판매 사업에게 31~44% 할인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03개 품목 가격동향 감시로 거품 차단
◇불공정거래=공정위는 물가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각종 가격동향 자료와 통계청ㆍ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해 품목별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격동향 감시 대상 품목은 주요 생필품 이외에 국제가격이 높은 품목,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등 103개로 선정했다. 동시에 가격거품 원인을 분석해 제도개선에 주력함으로써 물가인상 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원재료 구입부터 최종판매에 이르기까지 중간단계에서 가격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유통ㆍ시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당장 사회적으로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을 선정해 2월부터 일제 '계통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예를 들어 후라이드치킨의 경우 양계농가→닭고기 공급업체→가맹본부→가맹점→소비자에 이르는 단계별로 담합 가능성이 있거나 경쟁제한적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ㆍ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유통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전국 255개 생협 관련 정보를 올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선식품(배추ㆍ양파 등)과 가공식품(빵ㆍ버터 등) 등 주요 생활필수품 100개의 가격정보를 공개해 업체별ㆍ판매점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월별 상한선 지정
◇의료ㆍ복지=보건복지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료를 안정화하고 진료비 절감을 위해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내에서 이뤄지는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특기활동비 상한선 설정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체 95%의 보육시설이 영어 등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들은 과목당 월 평균 1만~2만원씩 총 4만4,000원의 특기활동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총 특기활동비의 월별 상한선을 정하거나 개별과목당 비용을 명시하고 보육포털을 통해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사전에 학부모들에게서 특기활동 참여 여부를 동의 받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3월부터 보육료 상한액을 결정할 때 평균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시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의료기관이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선택진료제도를 편법 운영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반기 중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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