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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다. 혹시 하고 기대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역시였다.
4ㆍ11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매번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선거운동은 과열ㆍ혼탁 양상을 보이며 우리 정치는 유권자들의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실망스럽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터져 나온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야권의 불법사찰 공세에 대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노무현정부 당시에 훨씬 많은 사찰이 있었다고 해명 아닌 '반박'을 했다. 그렇다고 현 정부의 불법사찰이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여기에 대해 참여정부 때의 일은 단순한 경찰 조사라며 청와대의 공세를 오히려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재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박정희의 망령'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공격했다.
정치공세만 있고 대안없는 선거판
불법사찰에 대해 전ㆍ현 정권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여당과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모두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이래저래 이 문제는 총선 전까지 어떤 결론에 이르지는 못할 것 같다. 불법한 일이 있었는데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해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 총선후보자의 막말 파문도 겹치고 있다. 서울 노원갑의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터넷 라디오에서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됐다. 여성비하와 노인 폄훼에다 상식 이하의 비속어가 오고 간 그의 발언은 차마 옮기기조차 힘든 것들이다. 이 정도인데 어떻게 주요 정당의 후보가 됐는지 의심스럽다.
김 후보는 "과거를 반성하면서 모두 짊어지고 갚으며 살아가겠다"고 했으나 "정말 내가 한 일인지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후보사퇴는 후보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어떤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유권자에 대한 우롱을 넘어서 막가자는 얘기다.
그래서 오는 11일 아침에 투표하러 가기가 싫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권력을 주고 받는 합법적인 절차다. 국정전반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이를 추진할 세력, 인물을 뽑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나타난 여야의 모습에서 어떤 대안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공세를 떠나 정책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내놓은 각 당의 공약도 인기에 영합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의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2013년부터 다음 정부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를 내놓았다. 우리의 나라살림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두고 선거중립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재정부의 지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선거 후에도 현실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래도 잘 따져보고 꼭 투표해야
현실의 정치를 규정하는 말 중에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선택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4ㆍ11 총선에서 각 당의 선거운동의 궤적을 살펴보면 이 말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최악의 결과를 피해가기 위해 각 당과 후보들을 비교해 가면서 덜 나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4ㆍ11총선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권력의 지형은 바뀔 것이다. 또 그들이 앞으로 4년을 책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싫더라도 선거일에는 투표장에 반드시 가야 한다. 그리고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차악(次惡)의 선택'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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