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회동의 논란

정치권은 16일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될 30조원의 공적자금의 조성방법과 국회동의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민주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며 『일단 정부의 가용재원을 활용한 뒤 그 규모를 넘어설 경우 국회동의를 받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특히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실태 조사 등을 위해 국회내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결과 공적자금 소요액이 정부의 보유주식 매각,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등 자체조달 방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설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생각이다.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미봉책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며『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소요액을 조사,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하며 이번 조성외에 다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금감위에 금융기관의 부실규모, 공적자금 소요액 등을 철저히 파악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은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공적자금 집행내역에 대해 국회가 감시할 수 있다』며『국회내 특위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야당이 주장한 국회내 조사특위 구성에 반대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아직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이헌재(李憲宰)재경장관의 발언을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몰아붙였다.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동의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뒤『정부는 지금까지 투입한 공적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추가 공적자금 투입시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실장도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64조원이외에 18조원가량을 편법으로 공적자금에 투입했다』며 『이는 국책은행의 현물출자나 공공자금이 고유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李 실장은 특히 『현물출자 등도 국회 감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국회에 공적자금조사특위를 설치해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와 공공기금이 고유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는 국정조사나 청문회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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