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1일] 임시국회 우선과제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

1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전망이 너무 어둡다.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해 사법 및 정치 개혁,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7일 세종시 수정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한나당 내 '친박계'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가 '세종시 국회'로 전락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번 임시국회는 '6ㆍ2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 여야 간 정치적 대결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과 각종 개혁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권은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종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여야가 1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방교육자치법도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는 각종 민생법안과 함께 사법ㆍ국회ㆍ정치ㆍ지방행정 등 4대 개혁을 위한 법안을 포함해 안건이 산적해 있다. 더 이상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 '문제성' 있는 판결이 계속되는 법원과 불합리한 지방행정체제 등을 뜯어고치기 위한 개혁입법을 미룰 수 없다. 6ㆍ2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등도 서둘러야 한다. 이처럼 시급한 민생 및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유럽여행에서 돌아온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외에서 한국은 총체적 싸움판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라 전체가 여야 및 여여, 보수와 진보, 수도권과 지방으로 쪼개져 대립과 갈등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싸움판의 중심에는 정치권, 특히 국회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지 오래이고 문만 열면 막말과 폭력 등으로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실질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경제난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커지고 있으며 북한은 대포까지 쏘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