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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과열ㆍ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15일부터 정식 후보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이념 대립구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정치권이 공공연히 개입하는가 하면 관권선거 시비도 일어 만만찮은 후유증까지 우려된다. 서울시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일찍부터‘진보 대 보수’의 이념 대결이 예고됐었다. 진보 진영은 후보로 나선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이번 선거를 학교자율화 등 ‘이명박(MB) 정부 교육정책 심판’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정부의 교육 포기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후보는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반면 공정택 후보 지지선언을 한 뉴라이트교사연합ㆍ교육강국실천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보수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직선제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시ㆍ도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간접 지원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에 대해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또 경기ㆍ대전 교육감 선거를 오는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는 법률 개정 방침과 관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적 안정성 및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에 위배되므로 선거비용을 줄이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선거가 임박하자 관건선거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식당에서‘서울교장회’를 내걸고 열린 한 모임에 공정택 후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주경복 후보 등은 “명백한 관건선거 시도”라며 공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 후보 측은 “집으로 돌아가다 지인에게 저녁이나 한끼 하자고 연락이 와 잠시 들렀던 것”이라며 “사전에 모임 개최 사실은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만 말했다. 시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를 도운 혐의로 모 교육청 소속 공무원 두명과 정당인 한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들은 “교육감 후보들의 구체적인 정책도 모르거니와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서 “일반 유권자를 배제한 채 단지 교육계만의 선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는 현재까지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좋은 서울교육감 선출을 위한 학부모 시민연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층에서는 공정택ㆍ이인규 후보가 선두를 다투고 있으며 적극 투표층에서는 주경복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가 막판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 서울시 교육감의 권한은? 서울시 '행정의 수장'이 서울시장이라면 '교육의 수장'은 단연 시 교육감이다. 위상은 차관급이지만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회의 의장으로서 '작은 교육과학부 장관'으로 불릴 정도. 이는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의 설립ㆍ이전ㆍ존폐를 좌우하고 연간 6조2,000억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1,000여명의 교장과 5만여명의 교육공무원 인사권도 교육감의 손에 달려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고교 다양화 300'계획 가운데 자사고 설립, 고교선택제, 특목고 인가권 등에 대한 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있어 이번 선거에 교원단체 및 시민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0교시' '우열반' '심야 보충수업' 등의 실시 여부에 대한 칼자루도 교육감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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