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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정행위 금융기업에 '매서운 채찍'
입력2009-07-07 18:34:13
수정
2009.07.07 18:34:13
벌금 3배까지 늘리기로
영국이 금융권을 향해 매서운 채찍을 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정부가 내부자거래 등 금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물리는 벌금을 세 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7일 보도했다. 벌금 기준은 최저 10만파운드(약 2억원)에서 해당 기업의 이익 중 20%까지에 달한다.
이는 기존의 벌금 부과액에 비해 세 배에 달할 전망이다. 개인의 경우 세전 소득과 보너스까지 합친 금액의 4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험료 대납 등으로 700만파운드의 벌금을 냈던 얼라이언스 앤 리체스터 은행의 경우 2,100만달러를 내야 한다.
마거릿 콜 FSA(영국 금융감독청) 집행위원장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실질적이고도 무거운 손해를 보게 함으로써 규칙을 존중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FSA는 올해 들어서만 240 건의 금융권 부정행위에 대해 2,740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렸다. 지난 한 해 FSA가 다룬 부정행위와 벌금 부과 규모는 각각 90건과 450만파운드에 불과했다.
새 벌금 부과안은 덩치 큰 기업에 더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영국 로펌인 발로 라이드 앤 길버트의 이언 메이슨 고문은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므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벌금규정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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