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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21 참의원 선거모드 돌입…개헌 중대관문

일본 정치권이 26일 정기국회가 폐회함에 따라 본격적인 참의원(상원) 선거전에 돌입했다.

오는 21일 치러지는 이번 참의원 선거는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로, 아베 정권의 ‘롱런’ 여부를 가늠케하는 중간평가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또 자민당의 ‘개헌 드라이브’ 향배에도 중대 관문이 될 전망이다.

3년에 한번씩 전체 정원 242명의 절반인 121명을 새로 뽑는 참의원(임기 6년) 선거는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 하나씩 설정된 선거구(선거구당 1∼5명 선출)에서 지역구 의원 73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48명을 뽑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야 총 408명(지역구 257명ㆍ비례대표 151명)의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아베 정권은 이번 선거를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동원, 성장전략 등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의 평가무대로 몰고간다는 전략 하에 의석 과반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새로 뽑지 않는 121석 가운데 자민당(50석)과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9석)은 총 59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63석을 추가하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3일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후보 전원 당선이라는 압승을 거둔 자민당은 내친 김에 참의원 단독 과반도 꿈꾸고 있다. 이미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공명당과 더불어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자민당은 이번 선거 후 개헌을 지지하는 야당들과의 연대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작년 정권을 자민당에 내준 뒤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과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공동대표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일본유신회는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다.

하지만 두 정당은 아베 내각이 60%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면에서 자민당과의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제3당(17석)으로 약진하는 이변을 연출한 일본공산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선전을 이어갈지도 관심거리다.

이번 선거 승부는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 외에 현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도 선거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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