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출판지식산업 육성案'

문화관광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출판지식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1,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국내 출판 시장 위축 현상도 줄이기 위해 ‘1인 1책 쓰기 운동’을 펼치고 저작자와 출판사를 중개하는 ‘출판원고은행(Text Bank)’ 등도 개설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4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후속 대책 방안으로 ▦국민참여와 균형발전 ▦출판지식 네트워크 강화 ▦온ㆍ오프라인 병행발전 ▦출판지식산업 기반시설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출판지식 생산력 강화 ▦출판지식산업 진흥기구 설립 ▦출판지식 전문인력 양성 등 10대 과제를 담은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29% 수준인 외국도서 번역출판 비중을 중국(10%)ㆍ일본(8%)ㆍ미국(5%) 등 출판 강국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국내 출판지식 생산력을 높이는 데 2011년까지 7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인 1책 쓰기 운동’을 펼치고 출판원고은행을 세우는 한편 우수도서지원 규모를 늘려 해외 도서 번역에 치중한 국내 출판시장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출판물 심의기구 수준에 그치고 있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출판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번역 도서가 30% 정도를 차지하는 우리 출판계 현실에 비춰볼 때 저작권료 추가 부담은 출판계 피해와 출판 분야 전반의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출판 분야의 취약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판지식 산업의 생산력을 강화하는 등 먼저 기초체력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육성방안을 통해 미국ㆍ독일ㆍ일본ㆍ영국ㆍ중국ㆍ이탈리아에 이어 7위 수준인 우리 출판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는 5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