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4 부동산대책 성공의 관건은 부작용 최소화

[사설] 5·4 부동산대책 성공의 관건은 부작용 최소화

정부가 엊그제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주택공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또 내놓았다. 거래 및 개발 이익 등을 제대로 파악해 이를 세금 등으로 최대한 환수해 투기를 막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수급불일치의 부작용 등은 공급을 늘려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5ㆍ4대책은 단기적인 투기억제에는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다. 아무래도 공급측면 보다는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투기억제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아파트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일부 조치가 시장원리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택시장 이익 국민공유' 발언과 맞물려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 및 '정부의 반부자 정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우 고개를 들고있는 소비심리가 다시 꺾여 경기회복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거래 위축과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도 문제다. 택지개발 규제완화 및 고밀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아무리 많이 지어도 주거환경의 질이 따르지 못하면 헛일이다. 교육여건 등 뛰어난 주거여건의 주택을 내놓지 않으면 강남 집값은 언제든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또 거래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의 추가인하가 필요하며 특히 그 시기가 보유세 강화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투기억제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부자들을 양산시킨 역설적인 현상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세금부담이 커지자 파는 대신 그냥 보유하게 되고 나중에 집값이 엄청 올라 결과적으로 큰 이익을 본 경우가 많았으며 이게 부동산 열기가 식지않은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ㆍ4대책의 성공은 부작용 최소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세부방안 마련 및 시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05-05-05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