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기고] 민생·환경 살리기 나서야

노무현 정권이 물러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놓았던 측에서 볼 때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은 감동의 순간이다. 그러나 권력의 행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승리가 별다른 의미를 띠지 않는다. 과연 자기들이 선택한 새 대통령이 난마와 같이 얽히고 설킨 현실의 경제ㆍ사회문제를 잘 해결하고 희망의 미래를 가져다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시중에는 벌써 ‘노명박’ 정부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386세력에 둘러싸여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를 했듯이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른바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그룹에 휩싸여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의 표현이다. 두 정권에 다름이 있다면 오렌지와 ‘아린쥐’ 즉 전자는 덜 배웠고 빈털터리였던 생면부지의 신진세력이었다면 후자는 아주 많이 공부했고 크게 가졌고 오래된 세력에 뿌리를 내린 차이일까. 그 어느 경우나 자기들만 잘 놀고 자기들끼리만 감싸고돌아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리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라는 레토릭(修辭)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이렇다 할 새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 못하는 대기업, 사주 가족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족벌경영, 민생경제와 동떨어져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수출드라이브, 환경과 생태계만 파괴하는 건설개발 행위 등 이른바 불임(不姙)경제를 붙들고 친기업 정책을 외쳐서는 설득력이 없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반기업 정서는 없다. 반부패기업인 정서가 있을 뿐이다. 오늘날 기업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 삼는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는 엄밀히 말해 부패한 기업인들이 자초한 반기업인 정서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노사가 합심해 열심히 돈을 벌고 열매도 함께 즐기는 그리하여 사회안정과 환경생태계를 동시에 살려가는 크고 작은 기업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어야 한다. 즉 친환경(environmentally friendly)ㆍ친국민적인 기업풍토를 만들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그러한 기반을 정착시켜야 진짜 경제대통령이다.

대운하계획을 밀어붙여 국토를 까발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쓰레기로 오염된 전국의 산하와 연안ㆍ바다를 일대 정화(대청소)해 사람도 생물도, 그리고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가 살아나게 하고 새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는 대통령이 진짜 경제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뚝섬 아파트 부지에 서울숲을 가꿨고 청계천을 인공으로나마 복원한 친환경적ㆍ친국민적이었던 전 서울시장 이명박의 재연을 대망한다. 국토 아무 곳이나 마구 파헤쳤던 전 현대건설 사장을 기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육성으로 대운하건설계획은 국제적으로 환경전문가들의 검증을 먼저 받아 그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운하가 대재앙을 불러오는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지하듯 정권 출범 초기인 현재 국제 경제여건은 대단히 불안정하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애그플레이션(agflation)으로 국제곡물가도 계속 폭등하고 있다. 벌써 농산물 수입액이 반도체 수출이익을 다 까먹었다. 기타 원자재시장도 불안정하다. 게다가 국내 노동시장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쇠퇴일로이며 사회양극화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할 때 맨주먹으로 성공의 신화를 창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가가 크게 빛나길 바란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존재이유이며 국민들의 바람이다. 대선기간은 물론 짧은 정치인생에서 누구에게도 크게 빚진 바 없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all-in)해 민생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새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