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전문가 좌담

[기획] 경제위기 극복 전문가 좌담

4대부문 신속개혁·BIS탄력 적용을"

서울경제는 최근 학계ㆍ재계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 경제위기 극복방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살펴봤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의 구조 개혁이 신속히 이뤄지고 획일적인 BIS 비율 적용이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BIS비율의 획일적인 적용은 기업 자금경색의 주원인인 만큼 탄력적인 적용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경제주체 대부분이 경제침체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만큼 경제의 불확실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 상무=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쇄신을 통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부의 4대 부문 개혁 중 다른 분야에 비해 노동부문이 뒤쳐져 있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위해 일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노동부문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기업ㆍ금융ㆍ공공 부문 개혁이 제대로 안됩니다.

정리해고가 보장되면 오히려 실업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밑바탕으로 해 3개 부문의 구조조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홍 상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노조가 발목을 잡으면 구조조정 자체를 포기하는 꼴이 되고 다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IMF 사태를 거치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많은 기업이 도태됐습니다. 현재 살아남은 기업은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구조조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 경영자들도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본부장= 구조조정의 방향과 관련,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인정한다 해도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는 이미 한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OECD 국가중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ㆍ고용ㆍ해고 유연화, 노동시간 및 노동이동ㆍ노사관계 유연화등 폭넓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어느 것을 보아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상당한 수준이어서 결국 남은 것은 해고 유연화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되었고 어느 기업이든 노사합의로 정리해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시장의 지나친 유연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과 사회갈등이지 결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국장= 현재 제일 시급한 과제는 4대부문(금융ㆍ기업ㆍ공공ㆍ노사)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을 올해내에 끝내야 하고 공공ㆍ노동 구조조정을 내년 2월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국제적 시각은 한국이 이러한 구조조정을 스케줄대로 끝낼 수 있느냐는데 모아져 있습니다. 4대 부문의 개혁이 완성되면 대외적인 시장의 신뢰성이 회복되어 자금 시장이 안정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업ㆍ금융개혁과 노동문제는 동전의 양면인데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직 및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50%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조가 구조개혁을 막는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위해 앞으로 6개월은 참아야 합니다.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남미형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회= 우리는 그 동안 고도성장 분위기에 젖어 경제불안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의 부침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의 불확실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은행권이 BIS 비율에 얽매여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상무= 획일적인 BIS 비율 적용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함으로써 도산사태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다시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되는 악순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침체 된데다 회사채 등 간접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BIS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금융기관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스스로 선진적인 경영시스템과 심사능력을 갖춰는 등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 또한 은행들의 경영능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을 해야 합니다.

▲김 상무= 금융경색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경색의 근본원인은 IMF 이후 기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업금융과 소매금융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금융경색을 해결하려면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짜야 합니다. 회사채 만기 연장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국장= 개혁한다는 과정은 수술하는 과정이며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금융부실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관치 금융이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합니다.

금융기관 스스로가 기업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을 털어내자는 것입니다. 정부도 은행이 BIS 비율에 집착하기보다도 수익성을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금융조조정이 끝나고 기업의 투명성이 재고되면 시장시스템에 의해 기업대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본부장= 현 시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과 무원칙성 및 일관성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의 방향과 우선 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지나치게 구조조정이 하드웨어적인 인원감축과 대형화 및 겸업화 등 우리실정에 맞지 않은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여타 부분과 함께하는 등 무리한 구조조정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융부실은 실물경제의 부실과 대출 심사 기능 및 기업의 신용평가 능력 미흡 등 금융기관 자체의 취약한 경쟁력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에 의한 지나친 관치금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BIS 기준 강요나 감원위주의 구조조정 그리고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과 한꺼번에 실행하는 구조조정이 결국은 현재와 같은 자금 경색과 금융기관 부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그 동안 획일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접근에만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BIS 비율ㆍ 부채비율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또 고소득층이 자금이 시장에 나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하고 이러한 자금이 제도권으로 유입되면 공적자금과 실업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장=하드웨어적인 측면이라도 연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끝내야 합니다. 이후 내년초부터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해야 자금경색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부장= 정부의 낙하산 인사, 예산 편성 체제 등으로 공기업의 부실이 누적됐습니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감원위주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만능주의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병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예산 편성지침 및 경영평가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했던 정부가 공기업의 공기업성을 무시한 채 경영부실과 이로 인한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중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획일적 성과주의나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책임전문경영체제의 확립과 현재와 같은 공기업 부실을 초래한 당사자에 대한 책임 추궁입니다.

▲홍 상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구조조정 움직임에 비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어야만 기업ㆍ금융부무의 구조조정도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한 국장=공기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공기업 경영 특성상 주인 없는 경영을 해 와 방만해지고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상 인력 감축도 불가피합니다.

▲사회=최근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주체들의 국민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상무=IMF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IMF 당시 자발적인 금모으기 행사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칙과 제도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회복되어야 하며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노사정 협의체 등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며 무조건 밖으로 뛰쳐 나가서는 행동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김 상무= 기본적인 부문을 고치지 않고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습니다.

2~3년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개혁이 진행중입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없이는 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행기 날개를 고치는 것보다 자동항법장치'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 국장= 구조조정의 방향과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재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2년 동안 구조조정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이며 노동자들의 고통 전담을 요구하는 구조조정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동의 없는 구조조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공정한 분담과 미래에 대한 전망 또는 희망의 제시 그리고 고통분담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회지도층 또는 기득권 계층의 솔선수범과 양보 및 사회통합적 민주적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한 국장=외환위기, 유동성 위기 등을 극복하는 과정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국가의 새틀을 만드는 과정으로 새틀을 만들 수 있게 각 경제주체들이 질서와 룰을 잘 지켜 힘을 모아야 합니다.

4대 부문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참석자

정갑영 연세대 교수(사회)

김석중 전경련 상무

홍순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

한성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정리=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