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료 요율 0.2%포인트 인상 추진

고용보험료가 내년에 22%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고용보험료 요율을 임금총액의 0.9%에서 1.1%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45%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요율을 각각 0.1%포인트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고용기금 고갈 등으로 고용보험 요율을 높여햐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내년부터 보험료 적용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기 때문에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적용되면 성과급이 보험요율 적용에 포함된다”며“성과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 근로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