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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대북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대북관계 개선을 한목소리로 주장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시각 차가 뚜렷하다. 박 후보는 '신뢰회복'에, 문 후보는 '관계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박 후보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북핵 문제' 해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 북핵해결 후 관계개선'이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 수준에 따라 대북 지원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또 강력한 한미동맹 등을 통해 핵ㆍ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갖춘 뒤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북핵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 북핵 해결론'이 대북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인식에서다. 또 정전 60주년인 취임 첫해에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하는 등 한반도 정전 상황을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행동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 해결 방식에 대한 인식 차는 남북경제협력 방안의 차이로 이어진다. 박 후보는 상호 신뢰회복 및 비핵화 진전 이후에야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반면 문 후보는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지원을 중단한 5ㆍ24조치를 조건 없이 해제하고 즉각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자는 쪽이다. 또 지난 2005년 9ㆍ19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박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든 만나겠다면서도 시한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문 후보는 취임 첫해 개최 의지를 드러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북한의 신병보장와 재발방지 확약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문 후보는 이미 북한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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