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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비준 동의안의 국회상정을 앞두고 정치권ㆍ정부 및 농촌이 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민주노동당ㆍ농민단체 등이 저지하기로 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10월 산지 쌀 가격은 만성 과다 상태인 재고누적 및 추곡수매제 폐지가 겹치면서 지난해 10월 추수기에 비해 무려 12.3% 하락,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3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쌀 협상 비준 동의안 심의는 또 한번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과 농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선 대책 마련, 후 비준안 심의ㆍ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가 쌀 문제로 양분돼 있다면 농촌은 쌀로 신음하고 있다. 10월 초 현재 쌀 한가마의 산지 가격은 14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16만7,000원)에 비해 12.3%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5.6% 하락해 폭락 수준이고 경북(14.3%)ㆍ전북(14%)ㆍ경기(6.9%) 등 전지역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쌀값 폭락은 추곡수매제 폐지가 한 원인이나 근본적으로는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쌀 재고 적정량은 연간 소비량의 16%선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550만섬 정도 규모다. 하지만 쌀 재고는 지난 2002년 1,005만섬, 2003년 763만섬, 지난해 720만섬 등으로 권고량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는 그나마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 재고량이 671만섬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역시 만만치 않은 규모다. 농협중앙회 조사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재고문제는 쌀 생산량이 준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국내 쌀 산업은 사면초과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DDA) 농업협상이 농산물에 대해 관세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굳혀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의 경우 수백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상한선이 설정되면 그 이하로 관세를 낮춰야 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한미 FTA 역시 농업과 축산물 시장의 대폭 개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FTA와 DDA는 쌀 홍역보다 더 큰 짐을 농촌과 정치권에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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