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점 꼬여만 가는 한미 FTA 비준

미국 차기 대통령선거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은 재평가하고 새 FTA 체결은 잠정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선 공약화를 시사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은 새 국면을 맞았다.

한미 FTA 비준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힐러리의 발언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FTA 비준이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똑같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반응은 천양지차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대통령선거에 파묻혀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선후보조차 대부분 관심 밖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힐러리의 발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설령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도 힐러리가 여야 통틀어 인기 1위의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 조속한 비준을 희망한 것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의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상황변화와 무관치 않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한국처럼 경제규모가 큰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첫 경험이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업계는 물론 대선을 앞둔 의회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 비준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노력은 물론 우리 대선후보들의 관심도 요구된다.

미국 의회가 이번주 미국과 페루 FTA 비준을 심의하는 것을 계기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도 국회의원 82명이 한미 FTA 협상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은 쇠고기 문제 등을 해결해 비준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것 못지않게 민주당이 지배하는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 성향을 경계해야 한다.

의회의 이 같은 흐름은 한국과 미국 모두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돼 비준을 낙관할 수 없다. 한미 FTA 비준이 거부되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불행한 일이다. 양국 정부는 한미관계의 미래가 FTA 비준에 달렸다는 인식하에 국민과 의회ㆍ업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힐러리의 발언이 사실적으로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