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공급위축 여부등 판단하며 대응해 나갈것"<br>박근혜측선 전면수술 입장…경선과정 논쟁 벌어질듯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당장 부동산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의 효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한나라당 집권에 따라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각도가 다르다.
이 전 시장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박근혜 전 대표측은 현 정부의 정책, 특히 공급 대책에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면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 방침을 밝혀 경선 과정 등에서 부동산 문제가 주요 논쟁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서울시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ㆍ분양원가공개 등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위축을 가져오는지 등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다만 “일시에 바꾼다기 보다 당장에 모순되는 것은 바꿔야 한다”면서 “2주택자는 다른 문제이지만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예외규정을 두거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그동안 양질의 주택을 일관되게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시적으로 조세와규제 정책을 쓰면 잠시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 부동산 투기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조세와 규제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뒤에 문제가 된다”면서 “따라서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측은 “이 전 시장의 발언은 사실상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문제를 쟁점으로 몰고 갈 뜻을 내비쳤다. 박 전 대표측의 이혜훈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현 정부의 공급 대책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입장은 토지 규제를 풀어 대규모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공급 부분에서의 대규모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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