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원 재활용정책 적극 추진을

올해로 지난 95년 1월에 도입된 쓰레기종량제 정책 시행이 10주년을 맞는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94년 매립 또는 소각된 폐기물량이 하루 5만여톤이던 것이 2004년 2만8,000여톤으로 줄어들고 그 대신 재활용량은 94년 하루 9,000여톤에서 2004년 2만3,000여톤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쓰레기종량제 시행의 약발이 멈춰 쓰레기량이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제 쓰레기 정책에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해야 한다. 소각장 건설등 주민반대 심해 지난해 시민단체가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속에 들어 있는 쓰레기 성상을 조사한 결과 분리배출 대상품목의 비율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와 마포구가 1,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은 시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시운전을 남겨놓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환경이 오염되고 건강을 해친다며 소각장의 시운전과 운영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 294개 쓰레기매립장 중 161개소가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고 신규 건설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부진한 형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정책은 재활용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재활용량을 늘리면 소각이나 매립되는 쓰레기가 줄어 시설의 수명연장과 아울러 2차 오염을 감소시킨다. 재생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생산시 소요되는 공업용수와 에너지 투입량을 70% 내지 80%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재활용제품의 판매수익뿐만 아니라 고용과 시장을 창출한다. 2003년 말 현재 전국 3,009개소의 재활용업체에 4만8,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재활용제품 판매액은 3조9,9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골격은 시민들이 분리배출하고 지자체가 수거 선별한 것을 생산자가 모두 인수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활용 방법은 대부분 중간가공을 거쳐 같은 재질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합성수지류는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 및 제철소 고로의 환원재로 사용하는 화학적 재활용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열적 재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2005년도 환경부가 고시한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보면 금속캔ㆍ페트병ㆍ유리병ㆍ스티로폼이 60% 이상이고 기타 합성수지 포장재와 종이팩이 25~40% 범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소비자의 분리배출 협조이다. 포장재를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자원으로 분리배출하는 것이다. 둘째, 재활용시설의 확충과 재활용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이다. 공공 재활용시설에 대한 국비지원과 민간 재활용업체에 대한 시설설치 및 운영자금의 저리융자 지원이 시급하다. 셋째, 재활용기술의 개선과 제품의 새로운 용도 창출이다. 재활용률을 계속 늘리려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꾸준한 수요확대가 필수적이다. 재활용 시설 자원등 시급 마지막으로 합성수지류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합성수지류의 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하다. 합성수지류를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기후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이용시설과 지구온난화 물질 감축시설로서 인정해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2월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압력이 거세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