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14일] 재경-한은 정책공조 다짐 지켜져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조찬회동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공조를 다짐했다. 여기서 두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재정과 금융의 역할을 증대시키며 한은법 개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연구ㆍ검토하자는 내용의 공동 발표문도 내놓았다. 경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수시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 비춰볼 때 두 기관 수장의 만남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국내에서 눈길을 끌고 이례적으로 공동 발표문까지 내게 된 것은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두 기관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가운데 금리ㆍ환율 등 정책방향을 놓고 서로 입장이 달라 정책불신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적이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어떤 인식과 행보를 취했는지는 각 기관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재경부 장관의 한은 방문은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의미가 크다. 윤 장관과 이 총재는 이번 만남에서 상호 존중과 협조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중앙은행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신용정책을 취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경제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부가 국채매입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두 기관은 기관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경제를 살린다는 큰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불황의 골이 앞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더 깊이 팰지 알 수 없는 지금과 같은 경제난국에서는 두 기관이 힘을 합쳐도 극복할까 말까 한 상황에서의 다툼은 있을 수 없다. 현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 문제를 새롭게 하자는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 간에 벌써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듯이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다시 갈등관계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