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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하반기 국회 특정 상임위 ‘인기 현상’ 심각

교문위·국토위·산업위·정무위·예결특위 등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구 활동에 유리하거나 당 내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상임위에는 배정을 원하는 의원들이 몰리지만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여야 대치가 심하다고 인식되는 곳은 기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상임위 배정 희망원을 제출 받은 결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50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여당 소속 의원 156명 중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인원이 특정 상임위에 몰린 셈이다. 교육·체육·문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교문위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역구에 각종 편의 시설을 끌어오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이 밖에 예산규모가 크고 소관 산하기관이 많은 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위를 비롯해 금융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에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주무를 수 있는 예산결산특위에도 정원을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는 게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법제사법위,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지원자가 각각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상임위의 경우 지역민들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데다 평소 여야 대치가 심한 탓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기피 대상 1순위로 꼽혀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의원들로부터 상임위 희망원을 받은 뒤 배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야당 내에서도 교문위·국토위·산업위·예결특위 등은 지원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무위의 경우 야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정을 희망하는 의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내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기구인 ‘을지로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무위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법사위·환노위 등도 야당에서는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상임위로 꼽힌다. 법사위의 경우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덕분에 ‘대여 공격력’ 한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정책을 소관하는 환노위는 현재 ‘여소야대’ 구도여서 야당 입장에서는 법안심의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에 따라 환노위의 ‘여소야대’ 구도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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