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3%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1~2%포인트 정도만 인상하는 안을 일부 의원이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인세 인상 완화 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일 뿐 '빅딜'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같은 당 기획재정위 실무 관계자는 "우리가 담뱃값 인상은 법인세 인상 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은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일정 수준에서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김광림·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인상은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한시적으로라도 법인세를 1~2%포인트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고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법인세 인상 불가방침에 대한 정부 기조를 비판하고 있지만 소수 주장에 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헌특위 구성과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여야 간 쟁점 사안이 산적해 이에 대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과 담뱃세 인상 등이 같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경우 동시에 정치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여당의 강한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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