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분쟁 수습 실마리 찾기까지

비씨카드도 이에 화답했다. 가맹점의 수익기여도나 매출규모에 연동, 수수료를 깎아주는 스코어링시스템 또는 슬라이딩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백화점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수수료율 3%도 다소 낮춰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수수료인하를 둘러싼 양측의 분쟁은 이날 오전 비씨카드의 대주주인 시중은행들이 「자동이체 및 지로 취급 거부방침」을 해당 백화점에 통보하면서 유통업계와 카드업계간 실력대결로 번져 자칫 정면충돌 직전까지 치닫는 상황으로 진전됐었다.

그러나 이번 타결은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와 백화점에 감독권을 발동하겠다는 적극적 개입에 따른 「타율적 질서」의 의미가 커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타협의 실마리는 어떻게 도출됐나 백화점의 비씨카드 결제거부는 백화점이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소비자들이 찾는 대중쇼핑공간인데다 백화점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카드사용 자제운동에 그치지 않고 아예 카드결제를 거부한 것이어서 일파만파를 불러왔다.

특히 12개 회원사 연합체인 비씨카드의 경우 카드 이용실적이 거래은행 대출여부와 금리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돼 카드회원에 불이익과 불편을 줄 수 있어

그 파장이 더욱 컸다.

이처럼 팽팽하게 대립했던 비씨카드와 백화점 빅3가 전격적으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여론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백화점간의 힘겨루기가 소비자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무시한 「밥그릇싸움」이란 지적이 카드사와 백화점 입장선회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급기야 비씨카드 결제거부의 주체 백화점 빅3가 소속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마저 최근 백화점 빅3의 비씨카드 결제거부에 대해 반대했다.

또 비씨카드의 주주이면서 회원은행인 6개 은행이 비씨카드 결제거부 백화점에 대해 지로수납 중지 등 초강수를 내놓은 것도 강경입장을 보인 백화점측을 누그러뜨린데 한몫 했다.

해당 백화점의 지로수납과 현금자동이체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은행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백화점카드가 유명무실해진다. 백화점들이 자사카드 이용 대금결제를 은행의 지로 또는 자동이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그간의 전개과정 지난 4일부터 비씨카드 결제를 거부해온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빅3는 10일 비씨카드사가 오는 15일까지 백화점 가맹수수료를 현행 3%에서 2%로 내려달라는 당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씨카드 가맹점 탈퇴를 강행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또 외식업체 등 가맹점 단체들도 비씨카드 결제거부운동에 동참할 조짐을 보여왔다.

이에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성명을 통해 『특정 신용카드의 취급거절운동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외환카드 노동조합들도 연합전선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비씨카드의 주주로 있는 조흥·한빛·서울·주택·농협·경남은행 등은 백화점에 보낸 공문에서 비씨카드 취급거부가 계속될 경우 해당 백화점의 지로수납 중단 현금자동이체(CMS) 등 은행에서 취급하는 업무중단 등을 제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금감원도 카드사와 백화점간의 소비자를 볼모로 한 신용카드 수수료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감독권을 발동키로 했다. 금감원측은 카드업계의 경우 직접 감독대상이며 백화점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겸영여전업자인 동시에 카드가맹점이어서 감독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화점 빅3와 비씨카드, YMCA와 9개 가맹점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 실무책임자들이 12일 오후 모임을 갖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상설협의기구를 설치, 의견을 절충키로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YMCA, 비씨카드,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백화점 등 가맹점 단체의 실무자들은 12일 모임을 갖고 가맹점 수수료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협의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14일 발족예정인 상설협의기구에서 신용카드 사용확대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가맹점·카드사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3당사자간의 견해차이를 좁힐 수 있는 수수료 인하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앞서 13일 YMCA에서 시민단체와 가맹점단체들이 모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씨카드 사용자제운동, 100만인 서명운동, 백화점 3사 비씨카드 취급거부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상설협의기구 참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카드사들과 백화점 등 가맹점 단체들과 입장차이가 너무 커 성급한 타결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카드사들이 현재 백화점측에 제도개선과 표준수수료율 인하 등 몇가지 타협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즉 가맹점이 매출발생 전표의 해당하는 대금을 늦춰 받을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든 만큼 수수료율을 낮춰주고 가맹점의 수익기여도나 매출규모에 연동해 수수료를 깎아주는 스코어링시스템 또는 슬라이딩제 도입을 강구중이다. 전업종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가 0.1% 마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게 하나도 없더라도 현재 3%인 백화점 표준수수료율도 최대 2.9%로 낮춰줄 예정이다.

하지만 백화점들은 비씨카드측이 이미 내놓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반대하고 백화점 표준수수료율도 2%선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주장이어서 비씨카드측과 입장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