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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길 GQ에 있다] 한국 사회 保·革정책대결 이끌 '싱크탱크' 육성 시급


대선을 앞둔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공화ㆍ민주 양당의 후보자들 못지않게 보수ㆍ진보 진영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에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의 보수파를 대표하는 헤리티지재단, 미국기업연구소(AEI)나 민주당의 정책개발에 앞장서는 미국진보센터(CAP) 등은 꾸준히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쟁점을 제시하고 각 당 선거공약의 근거가 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중도좌파 싱크탱크인 CAP의 경우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존 포데스타가 보수파 싱크탱크에 맞서기 위해 설립한 연구소다. 조지 소로스 등 거물급의 후원을 받아 지난 3년 동안 집권 공화당에 맞서는 민주당의 정책대안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반면 헤리티지재단이나 AEI는 워싱턴을 대표하는 보수 싱크탱크다. AEI의 경우 부시 행정부를 주도해온 네오콘(신보수주의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공화당 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미국 정치계는 헤리티지재단ㆍAEI 외에 카토연구소ㆍ후버연구소 등 보수파와 진보성향이 강한 정책연구원(IPS), 경제정책연구소(EPI), 월드워치연구소 등 다양한 성향의 싱크탱크들을 활용한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한다. 국내에도 최근 들어 싱크탱크가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 민간 싱크탱크는 대개 삼성경제연구소(SERI) 등 대기업의 재력이 뒷받침되는 연구소들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개발시대에 설립돼 성장 중심의 경제 논리를 주도하는 보수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과 연계된 ‘진보정치연구소’와 참여연대 싱크탱크인 ‘참여사회연구소’, 박원순 변호사의 ‘희망제작소’, 중도좌파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좋은정책포럼’ 등 진보진영의 싱크탱크도 최근 수년 동안 속속 등장했다. 하지만 규모나 영향력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상근자가 1~2명에 불과하고 자체 연구조사보다는 기존에 공표된 결과물을 근거로 주장을 제기하는 선에서 활동이 이뤄진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에도 대안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결과물은 양적ㆍ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아직은 국내 싱크탱크 간 경쟁구도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수적 싱크탱크들도 서로의 관점이나 기반 정책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경쟁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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