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세 100% 환급 검토

중국 정부가 일부 산업부문에 대해 수출세 100% 환급정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상무부가 노동집약적 산업 및 첨단기술산업 관련기업에 수출세를 전부 환급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에너지효율이 낮거나 비(非)친환경적인 산업 부문은 수출세 환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세 100% 환급 방안은 지난 4월 투자ㆍ소비ㆍ수출 등 중국 경제를 이끄는 '3두마차' 중 수출이 가장 부진했다는 평가에 따라 제기됐다. 야오젠(姚堅) 상부무 대변인은 지난 15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평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통계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총 919억4,000만 달러 규모로 전년보다 22.6%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 재계는 "수출 촉진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기업의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부 측에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 부진의 진짜 원인은 외국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라며 "100% 수출세 환급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밖에 못 거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수 촉진이나 경제성장모델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은 수출 장려를 위해 지난해에만 6차례나 수출세 환급률을 인상, 현재 환급세율은 12.4%에 달한다. 중국 재계는 "미세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100% 환급을 요구해왔다.